경직된 노동시장, 청년 일자리부터 무너지고 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난달 15~29세 청년 고용률이 43.9%로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실업률 또한 6.8%로 코로나19 이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청년실업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작업 보고서(Labor Market Duality in Korea)를 통해, 정규직 보호를 유지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하는 식의 부분 개혁으로는 실업과 비정규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미리부터 경고했다. 

또한 근로자의 채용, 해고, 직무, 임금, 근로 시간 조정을 더욱 유연하게 하면서도, 근로자가 해고, 전직, 실업 등에 처해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정책을 구축하는 플랙시큐리티 패키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IMF의 경고대로 당시 전체 임금근로자 중 약 650만 명(약 33%)에 머물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8월 기준 856만 8천 명 (3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경직된 고용 규제와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생산성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직된 고용 시장은 기존 일자리는 보호하지만, 청년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고용 유연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정부 정책과 노사 간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고용 체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기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사정은 청년의 기회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6년 3월 3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