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적 대북관으로는 ‘서해의 평화’도, ‘국가 지도자’의 자격도 없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고(故) 민평기 상사의 유가족이 27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 달라 호소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보상금과 성금 1억여 원을 해군 방위성금으로 기탁했던 윤청자 여사의 절규였다.

그러나 돌아온 대통령의 답변은 가위 충격적이다. “(우리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느냐”는 무책임하고 패배주의적인 망언이었다고 한다. 이는 국가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발언이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만 찾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해도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어차피 사과하지 않을 것이기에 입을 닫겠다는 논리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역대 보수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일관되게 강력히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서해 평화와 번영'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는 장병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사과 요구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인물을 과연 대한민국의 지도자라 부를 수 있겠는가.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발 주체에게 사과조차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비겁한 태도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굴종적인 대북 자세를 버리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 상실이다.
만약 북한에 사과 한마디 요구할 담력조차 없다면, 차라리 군 통수권자의 직무를 국방부 장관에게 넘길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가 산화한 호국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6년 3월 2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