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환율 방어의 도구가 아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유도해 환율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사지 않고 직접 조달하게 함으로써,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거래량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부의 환율 방어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거세다.

외화채 발행은 결국 빚이다. 특히 고환율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외화 부채를 늘리는 것은 향후 원화 환산 이자 부담을 키우고, 연금 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이미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비중의 10%에 대해 환헤지를 시행 중이다. 한국은행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스와프도 체결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로 외화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환율 안정은 명백히 정부와 중앙은행의 책임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국이 그 책임을 국민연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지목하는 것은 생산성 저하와 정치적 불확실성이지, 달러 공급의 부족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신 연금을 동원한 단기 처방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미래 자산을 위험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대신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달러가 스스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석이다.

2026년 3월 2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