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6일은 천안함 피격 16주기이다. 그리고 27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안보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군 희생자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비롯해 확고한 안보의식은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무형의 국가 안보이다.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이 안보 자산을 잘 지켜나갈 때 비로소 보이는 안보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군의 사기와 용사들의 ‘명예’를 북돋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 서해 수호의 날 포스터에 기존의 ‘영웅’이나 ‘용사’라는 말 대신 ‘평화’, ‘번영’으로 대체된 게 논란이 된 점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 희생자에 대한 예우가 보완돼야 한다.
일례로,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장병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상당수와 일부 천안함 생존 장병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PTSD 진단과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사후에 늦게 발병한 경우라도 이렇게 분명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PTSD를 인정해 줘야 한다.

셋째, 정부에 따라 안보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족 주의를 내세우며 한미동맹을 비난하는 대남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피아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반할 때 북한과의 전략적 ‘대화’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고수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은 언제나 변함없이 숭고하다. 그렇기에 예우 또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군과 군인, 그리고 정부로 이어지는 안보 사슬을 튼튼히 할 때 비로소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것이 서해 용사들의 바람이었고, 이 시간도 전선에 선 군인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