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검토는 동포 탄압마저 외면하는 방임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24일 전해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작년 11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입장을 바꿔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사실상 완전히 침묵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이 있는 북한 인권 침해의 당사국이며 북한 주민 또한 단순 동포를 넘어 헌법상의 우리 국민이다.

결의안 불참은 국민을 외면하고 북한 주민을 더욱 가혹한 통제 속에 놓이게 방치하는 일이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가족들까지 고문, 강제노동, 처형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수십만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고 알려왔다.

또 서울에 있는 국제 인권 단체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는 2021년 보고서에서 위성사진과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이런 처형과 시신 처리가 김정은 집권 이후 한층 조직적으로 은폐,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통제로 비록 그 효과가 제한적이더라도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압박 수단과 근거로 사용되는 중요 결의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결의안에 불참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의 인권 참사를 반복하는 일이다.

당시도 유엔·외신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Human Rights Watch (HRW) 등 60여 개 인권 단체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 약화, 국제 압박 약화”를 공식 서한으로 비판한 바 있다.

겉으로는 민주와 인권을 말하는 민주당 정부가 또다시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한다면 각종 유화 정책으로 북한의 독재 정권 유지에는 길을 터주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