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국정조사, 대장동 항소 포기 실체부터 규명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4개 사건을 포함해 총 7개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당이 유야무야 넘겨왔던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항소 포기 의혹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항소 의견을 공식적인 수사 지휘 없이 사실상 설득해 막았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오면서 불거졌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지역주민·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당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핵심 피고인 전원 중형 구형에도 검찰 추징금 약 7,900억 중 1,128억원만 인정됐고,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의 개입 여부까지 여지를 남겨둬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정 조사에서 항소 포기 의혹 규명은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지를 알게 할 척도다. 

만일 대통령 기소 정당성 여부를 따지자며 국정조사까지 연 마당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다.

지금 세간에는 이번 국정조사가 대통령 항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의무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첫 단추다. 

대통령부터 이 룰을 어긴다면, 그 다음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법 특혜 대상이 국무총리, 정권, 여당 의원들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규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성남시민과 국민 앞에서 보여야할 최소한의 책임있는 모습이다.

2026년 3월 2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