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정치의 도구로 쓰지 말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이재명 정권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개헌은 통합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 이념을 고정시키기 위한 개헌이다.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사건이다.

그러나 지금의 5·18은 더 이상 단순한 역사에 머물러 있지 않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의 가치관과 철학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다. 이것은 특정 정치 세력이 일률적으로 재단해서 정립된 역사로 평가내리기에는 이르다.

이처럼 국민 전체의 통합된 역사적 평가조차 없이, 복합적인 역사 속에서 발생한 국가적 사건을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오직 하나의 해석만을 정답으로 고정 당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현재 그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역사 왜곡’으로 규정되며 심지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비판이 금지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역사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이미 정치적 성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사건을 헌법 전문에까지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을 통해 특정한 과거의 역사 해석을 공식 이념으로 고정시키고, 그에 대한 이견을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보편적 원칙을 담는 최후의 기준이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원칙 위에 서야 한다.

헌법은 과거를 고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약속이어야 한다.

2026년 3월 18일

자 유 통 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