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균열 신호, 정부 안보 인식 우려스럽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미국 싱크 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해 한미 동맹을 분리하려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이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우선시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는 말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한미 공동 협력과 국제 외교 협력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최근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서 드러난 한미 간 인식차와 유감 표명, UN 연합사령부와의 DMZ 출입 통제권 대립 등은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미국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은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가 갈등만 노출시켰다.

현재 김정은은 ‘남한 완전 붕괴’를 주장하며 우리 국민에게 불법적인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정부가 김정은의 북한에는 침묵하면서 동맹국과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

이는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불필요한 균열을 만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국제 대북 제재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2026년 3월 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