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도발 대응 체계 구멍부터 막아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근 김정은이 ‘남한 완전 붕괴’를 겁박한 후로 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정부의 북핵 위기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테러지원국(정권) 중 유일하게 북한만 남아있어 북핵의 미국 본토 위협을 공식화한 미국이 언제든 자국 안보를 이유로 독자적 군사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 도발을 염두에 둔 한미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한미 공동훈련에서 북핵 사용 시나리오 훈련은 올해 3월 자유의 방패(FS) 훈련에서도 실시하지 않게됐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202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향후 공동 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작년에 이어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은 “쏘기 전에 때리고, 날아오는 건 막고, 맞더라도 반드시 보복한다”라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다.

그러나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비해 KAMD·정찰·지하 표적 타격 능력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임에도, 이조차 작년, 국회가 3축 핵심 사업 고도화 예산을 80~96% 대폭 삭감해 발목이 잡혀있다. 

미국은 동맹국 스스로 자국 방어를 주도한다는 기조에 따라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도적·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는 국가 방위 전략(NDS)을 1월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더 이상 자국 중심의 냉혹한 국제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안보의 울타리라 할 정상적 훈련조차 미룬 채 대북 평화론에만 기댄다면 국가 안보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 이란 등과의 군사 협력으로 ‘핵무기·사이버전·드론전’ 역량을 실전화하는 상황에서 전쟁 억지력 공백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

평화는 말이나 합의가 아닌 확실한 군사 대비 태세로만 지켜질 수 있다.

정부는 핵 사용 가정 아래의 한미 공동 훈련과 을지연습을 정상화하라. 

국회는 3축(킬체인 KAMD KMPR) 핵심 전략 고도화 예산을 즉시 복원하라.

2026년 3월 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