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원칙 천명으로 제2의 이란 사태를 막아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 무력화 명분의 전쟁을 개시하며 이란보다 더욱 고도화된 북핵을 마주한 우리 국민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 세간엔 다음은 북한 아니냐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국내 상황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번에 정부가 이란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는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힌 부분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역내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이란에 비해서도 핵무기 능력이 고도화, 실전화된 북한 핵 개발에 대해 명확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 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원칙은 그동안 북한의 핵 트리거와 주변국의 핵무기 경쟁을 방지해 온 것 이상으로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역내 평화 유지에 더욱 중차대한 요소가 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유엔 연설 당시 북핵 폐기 전제 조건을 IAEA 신고와 사찰이 전제된 '동결' 대신 고도화 '중단'이라고만 말함으로 불변의 정부 원칙이던 ‘완전한 비핵화’마저 협상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김정은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비대칭 핵 능력을 앞세워 한국을 '완전 붕괴' 시킬 수 있다며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대국민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원칙 수호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핵 군축이 아니라 북핵 종속과 안보 불안의 이중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026년 3월 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