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동맹 안보 갈등, 안보 회색지대 우려 크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근 서해상에서 일어난 중국과 미국 전투기 대치 상황이 있기 전 미국이 한미일 공동 훈련을 제안했던 사실이 23일 언론에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념하는 다케시마의 날이 가까워 공동 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지만, 미국이 서해상에서 B-52 전략폭격기 4대까지 투입한 훈련을 일본과만 진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미 동맹 안보에 대한 정부의 계속된 모호한 태도에 세간에는 한미일 안보 동맹 축이 미일 중심으로 약화해 한국이 안보 회색지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3국 공동 훈련 불발 외에도 3월 개최 예정이던 한미 연례 자유의 방패(FS) 훈련이 군 당국의 야외 기동 훈련 불가 입장으로 양국 공동 발표마저 지연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와 DMZ 출입 통제권 갈등을 빚은 데 이어 계속되는 정부 당국의 의견 대립은 주변국에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귀찮은 걸림돌로 인식한다는 부정적 인식과 오판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동맹 측은 계속되는 이견 표출을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지 태세를 강화한다”라고 명시한 2025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과, 2023년 캠프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공동성명의 매년 다영역 3자 훈련 정례화 약속과 배치된다고 볼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동맹 균열을 틈타 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페지 등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등 강성 친여 단체들이 국내 반미 여론을 더욱 가중시키는 우려다.

2002년 당시도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중학생이던 효순이, 미순이가 사망하자 미군의 고의 살인이라며 반미 선동과 여론이 들끓자, 당장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은 자꾸 미군을 부담으로 본다”라며 주한미군 축소, 철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안보는 한 치의 민족주의나 양보와 거래를 해선 안 될 국가 생존의 중심추다.

냉혹한 국제 관계 속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마치 북한, 중국 등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신뢰를 잃게 될 한미 안보 동맹은 적의 도발 의지조차 꺾지 못할 빈 껍데기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대북, 대중 굴종적 자세로 한국을 안보 회색 지대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26년 2월 2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