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자충수 된 여당 입법, 철회가 마땅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배경훈 부총리가 미 대사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일명 온플법)’ 항의 서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관세 인상 시사 발언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며 11일 국회 질의에서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내 비관세 장벽 문제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 강하게 문제 삼았다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과는 갈지자로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답답한 대미 외교 이면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한 각종 정치 법안이 불필요한 비관세 장벽이 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일명 온플법)’은 미국 싱크 탱크 ITIF와 미 하원 예산위 보고서에서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는 미국 빅테크 대형 플랫폼 규제'로까지 지적되면서 통상 갈등의 뇌관이 돼 왔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과 사라 로저스 차관보 등은 ‘허위 조작 정보(가짜 뉴스) 규제법’이 규제 기관의 검열을 강화한다며 표현의 자유 훼손과 미국 플랫폼 기업의 피해를 심각히 우려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문제를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에너지, 정치,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카드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입법조차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후속 협상과 다른 대미 협의에서도 스텝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다.

국가적 명운이 달린 관세 협상에서 정부, 여당의 과도한 입법 강행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국가적 피해를 낳게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관련 법안과 입법 추진을 철회해 논란의 불씨를 꺼야 한다.

2026년 2월 1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