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신 '사람' 잡는 부동산 정책, 피해자는 국민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한 강경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대 사업으로 개인이 다량 보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면 집 값이 안정될 거라고 하지만 이로 인한 전월세 부족과 비용 증가는 언급조차 없다.

 

이러다간 집 값은 고사하고, '사람'(전월세 수요자)만 잡을 형국이다.

 

여기에 최근 시장을 이기겠다는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주문에 여당이 부동산 감독원 신설 입법까지 발 빠르게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영장 청구 없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개인의 민감 금융 정보까지 들여다보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현대판 '빅브라더'법으로 불릴만하다.

 

사실상 국민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도 취득, 조사하는 길을 열어 놓는 등, '사람'(국민) 잡는 법 이긴 매한가지로 자체 폐기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지출 확대 정책으로 국내 통화 유동성을 늘려놓고도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로 범죄시하며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까지 걷어차는 부동산 대란을 만들었다.

 

현재도 서울의 30대 직장인들은 임대 사업자들의 매수에 집값이 반짝 안정 효과를 보였지만 전월세 물건 감소로 보증금과 월세가 오른다는 뉴스를 곧 듣게 될 판이다.

 

이재명 정부가 누른다고 가라앉지 않고 터지고 만 시장과 실패한 정책 실험을 더 이상 앞뒤 없이 닮아가며 답습해선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섣불리 나서기 전에 무주택 실거주 임차인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부터 마련하길 바란다.

 

 

2026년 2월 1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