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특별법, 관세 협상보다 더 중요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하며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를 기반으로 한 법률안 마련 작업이 시작됐다.

현재도 관련 수출기업과 환율엔 협상 타결 이후 관세와 대미 투자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국민으로서는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과 달리 그동안 이를 나 몰라라 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국의 입법을 전제로 15% 관세 인하 포고령을 내린 뒤로도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우리 정부 측에 재차 강조 전달해 왔다고 전해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다.

반면 우리는 작년 8월과 9월부터 각각 관세를 인하 받은 EU나 일본과 달리 11월에서야 15% 관세 인하를 적용받았지만 이후 협상 후속 처리를 위한 정부의 콘트롤타워는 부재했다.

국가적 명운이 달린 사안에서도 뒷짐 진 채 책임만 떠넘기던 여야가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발언이 나오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습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관세 협상보다 더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다.

국회 특위는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이행 단계에서 초래될 부작용을 면밀 검토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졸속 법안은 현재의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들 것이다.

2026년 2월 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