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국민 줄 세우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6월 지방선거와 5.18을 헌법 전문 수록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헌법 전문 수록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달리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전문은 향후 헌법 해석과 재판의 기준 규범으로 기능해 왔으며, 그 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 학문의 자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을 진영 논리와 정치 공학적 계산에 따라 구분하고 줄 세우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 될 것이다. 

실제로 3·1운동이나 4·19 혁명과 달리, 5·18을 둘러싸고는 관련 법률과 해석, 유공자 논란 등이 현재까지도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5·18 왜곡 처벌을 둘러싸고 “역사 논쟁은 반박과 토론으로 해결해야지 형사 처벌로 다루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는 학계의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 상황에서 헌법 전문 수록이 강행된다면, 개인의 사상과 견해 표명은 물론 학문의 영역까지 선동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돼, 그 결과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이 국민적 합의인 것처럼 포장할 뿐,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수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국민적인 합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타협과 합의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역사 해석을 강제해선 안 되며,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공존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 규범이어야한다. 

정치권은 헌법을 정치적 줄 세우기의 수단으로 만드는 헌법의 정치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6년 2월 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