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기업이 만든 성과를 정치의 업적으로 착각하지 마시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상승을 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를 떠받쳐 온 기업 경쟁력과 산업 구조의 힘은 외면당해 주객전도된 상황이다. 지수를 정치의 업적으로 치환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이번 코스피 5,000의 핵심 동력은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연산 능력보다 메모리에서 병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했다. 이 흐름을 실제 성과로 전환한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다.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과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온 기업들이 지금의 지수를 만들었다.

시장은 구호에 반응하지 않는다. 준비된 경쟁력에 반응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수 상승의 원인을 자신들의 정책 성과로 오인하며 성과를 선점하려 한다. 이는 성공의 해석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정치적 착각이다.

지수의 환희와 달리 환율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본이 평가하는 신뢰의 지표다.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규제 강화 신호가 누적될수록 위험 프리미엄은 높아지고, 그 결과는 환율 불안으로 나타난다. 코스피가 오르는 순간에도 환율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면, 이는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을 의심해야 할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스피 5,000을 자랑하는 와중에 기업의 장기 투자 환경을 근본부터 흔드는 노란봉투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장기·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에 법적 불확실성과 상시적 경영 리스크를 얹는 선택은, 성장의 관리가 아니라 성장 기반을 허무는 결정이다. 성과는 기업이 만들었는데, 리스크는 정권이 키우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지수를 정치의 업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자본과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인허가·세제·규제·외교 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무란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6년 1월 2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