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당 지도부 만남, ‘국가적 위기’는 외면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19일 만났다.

그러나 거대 여당의 독주 체제 속에서도 ‘당정청 원팀’만 수차례 강조했을 뿐 국가 전반의 위기는 결국 외면했다.

초유의 고환율에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가 국민 호주머니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향후 5년간 한국 국가부채 증가율이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높다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6월 지방 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소비 쿠폰을 포함한 각종 현금 살포 경쟁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포퓰리즘 방지에 대해선 이날 언급조차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되찾았다는 취임식 연설 때와는 달리 정작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받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싣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여당은 본인 재판 재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기 내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려 한다는 국민적 지탄 속에도 법까지 바꾸며 대통령을 옹위해 왔다.

급기야 이를 비판해 온 우파 시민사회▪종교 지도자의 집회, 설교 발언까지 가스라이팅 혐의로 몰아세우며 대형 교회 목회자들을 연이어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안보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북한 정권의 도발이 남한의 긴장 조성 탓’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도발의 청구서를 국민에게 내밀었다. 

국민들로선 가늠조차 어려운 현 정부의 모호한 대북 정책은 한미 동맹 안보의 결속까지 취약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자유와 법치마저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정치, 경제, 안보 전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장기 침체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엔 존재감조차 못 보이는 야당 또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와 안보 동맹, 법치와 표현의 자유를 역행하는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2026년 1월 2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