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육·번성 불가! 인류말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꿈도 꾸지 마라!

12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진보당 손솔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일부 좌파 정당들이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다시금 발의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자유통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신앙,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이 반(反)헌법적 악법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손솔 의원 등은 성별, 장애는 물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를 규정한 수많은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존 법률들로 대부분의 차별이 규율 가능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존 법률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명분 없는 법률 남발이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견 표명조차 '차별'로 낙인찍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사상 통제의 암흑기'로 퇴보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은 소수자의 권리를 빙자하여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사상과 양심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어,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비판 의견을 억압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 현장과 미디어 영역에서 이 법이 초래할 극단적인 축소와 검열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말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 악법은 다름을 인정하는 진정한 다양성이 아닌, 특정 이념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폭거다!

더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추진된 이래 19년째 사회적 논쟁만 거듭하며, 합의 도출이 지극히 어려운 문제임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니라 세력이다. 세력을 만들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의 수를 압도해야만 제정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혀, 반대 세력의 입을 틀어막고 특정 가치를 강요하려는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 입법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조국혁신당마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편향된 여론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이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그저 특정 정치 세력과 이념 집단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에 불과하다. 이 법은 노골적인 조직화를 통해 보수 기독교 핍박의 시대를 불러올 악법이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악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자유통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건강한 가치관을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임을 천명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 인류의 근본 가치를 거스르고, 오직 본인들의 입지와 쾌락만을 좇는 인류말살적인 법률의 제정을 자유통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소수 집단의 편향된 주장에 휘둘려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반헌법적 악법의 완전한 폐기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13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