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선순위 저버린 무인기 군경 합동 조사단 심히 개탄스럽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북한이 작년 9월과 올해 각각 한국 측 무인기가 북한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공식 비판과 함께 해명을 공식 요구하자 12일 군경합동조사TF팀이 꾸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에서 보냈는지까지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일을 키운 상황에서 이번 합동 조사단 구성은 북한 정권에 추가 빌미만 내주는 일이다. 

북한의 무인기 주장은 애초부터 군 차원에서 공식 부인과 확인 불가로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했을 문제로, 설사 민간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한들 국내 비공식 조사로 책임을 물으면 그만일 일이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국가 안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비밀 유지 원칙마저 종속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의 김여정 담화 하나에 쩔쩔매며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나섰지만, 만약 조사단이 우리 쪽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다 한들 이제 김여정이든 김정은이든 곧이곧대로 믿기나 하겠나?

또 향후 우리 군이 북한 정찰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이같은 대북 저자세는 국가 안보마저 위태롭게 할 뿐이다.

북한 정권은 미국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자국 언론에 최근 밝힌 대로 현재도 각국 외교관에 불법 정보 수집 해킹을 벌이는 등 무인기를 포함한 각종 간첩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테러 국가다.

그 앞에 대놓고 반성문부터 쓰고 보자는 식의 정부 대응은 결국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할 뿐이다.

2026년 1월 1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