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포기하겠다면 대통령부터 하야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북한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8일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사실상 대통령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모두를 위협에 빠뜨리는 망언이다.

이 대통령은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도 중국이 우리 쪽 EEZ 내 전방 지역인 PMZ(잠정조치수역)를 침해한 불법 구조물과 부표 등의 부유물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중간 EEZ 기준 이견 상황에서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를 기준으로 한 우리의 EEZ(배타적경제수역) 설정 기준이 인구 비례 등의 중국 측 주장보다 국제법과 판례상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알 박기 우려 속에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기 전에 남아 있게 될 중국 측 구조물들이 양국 EEZ 합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중국 측 답변부터 촉구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군사 공격 행위를 해와서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이야말로 6.25 남침 이후로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위해 무장 공비 31명으로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아웅산 폭파 테러 시도를 포함해 천안함 사건, 백령도 포격 사건 등의 각종 도발로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괴뢰 정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면 국가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런 근거도, 기준도 잘못된 망언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당연시하며 국민을 포로로 만드는 비핵화 요구 포기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1월 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