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서해구조물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기로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해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해야 할 우리 정부가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를 무책임한 말이다.

현재 중국은 자국과 우리의 EEZ(배타적경제수역)가 겹치는 서해 지역 내 PMZ(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있는 중이다.

이는 EEZ 최종 합의 전까지 어업을 공동 관리하기로 한 한중어업협정과 국제법까지 어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알 박기다. 

KIMS와 CSIS 등의 한국과 미국 내 군사 전문 연구 기관은 서해 구조물이 군사 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우리와 똑같은 사례로, 중국은 미스치프, 스카버러 인근 필리핀 EEZ 안에서도 EEZ 중복이라며 인공섬을 설치했다가 2016년 UNCLOS(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위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필리핀의 제기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의 위반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지금까지도 중국은 판결이 '불법, 무효, 종이 쪼가리’라며 버티고만 있다. 

현 상황에서 당시 판결을 지지해 온 우리 정부로써는 중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영토 주권을 침해한 데에 대해 시한 내 철거와 재발 방지 촉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협의, 조율하겠다는 식의 물러터진 대응만 한 한중 정상회담은 최악의 상황에 서해 우리 쪽 바다를 뺏기는 험악한 꼴을 당할 여지만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즉시 밝혀야 한다.

2026년 1월 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