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없음’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자해적 안보 정책을 규탄한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은 ‘안보 없음’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육지에서의 영토 후퇴다. 북한의 잦은 군사분계선(MDL) 침범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본부는 2025년 9월, 우리 군 작전지도와 유엔사 참조선 간 MDL 기준이 다를 경우 더 남쪽 선을 삼으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내렸다. 이는 우리 스스로 국경 관리선을 남쪽으로 후퇴시키는 자해적 결정이며, 지역에 따라 수십 미터의 영토를 북한에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육지 영토를 북한에 내어준, ‘안보 없음’의 망행이다.

둘째, 바다에서의 주권 방치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해상 구조물 3기를 불법 설치했다. 이는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자 우리 해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방중 정상회담에서 “협의 지속”이라는 추상적 표현만을 남겼을 뿐, 명확한 철거 약속이나 재발 방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중국의 노골적인 해양 주권 침해 앞에서 “모호한 평화”만 외치는 태도는, 힘 없는 자의 굴종이자 비굴한 체념일 뿐이다.

셋째, 총 대신 예산부터 빼앗긴 국방 현실이다. 2025년 12월 말, 약 1조 8천억 원의 국방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군 전력 유지가 위협받았다. 그 결과 전역 병사 약 1만5천 명의 내일준비적금 지급이 1주일 지연되었고, 방산업체 대금 지연으로 상여금·자재대금 지급이 흔들렸다. 국방부와 기재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정부의 안보 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자부하는 나라가 병사 적금과 방산 대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육지에서는 국경 관리선을 스스로 후퇴시키고, 해상에서는 중국의 구조물 앞에서 명확한 주권 수호 의지를 보이지 못하며, 국방 예산마저 흔들리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 3종 세트’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단발성 실수나 관료적 실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영토·주권·군 전력을 동시에 잠식하는 국가 안보 해체 행위다.

자유통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안보 정책을 끝까지 추적하고 저지할 것이다. 굴종이 아닌 강한 안보, 땅과 바다와 군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할 것이다.

2026년 1월 6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