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침탈에도 목소리 못 낸 한중 정상회담, 사상누각 위 망루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5일 마치면서 양국 간 후속 협력과 교류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일방적 주권 침해 행위가 국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우려나 재발 방지 촉구 한마디 없이 ‘역사의 옳은 편에 서라’는 시 주석의 훈계만 들은 이번 회담은 현실 도피 ‘쒜쒜 외교’로 역사에 남게 됐다.

첫째, 대등한 관계 복원에 실패했다.문재인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를 문제 삼은 중국의 한한령과 경제 보복을 맞고도 스스로 3불 정책(추가 사드 불배치, 미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약속하며 한국은 ‘때리면 맞는다’는 공식만 만들어 놓았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희토류 보복 조치 이후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국익 중심의 대중 외교 방침을 유지해 온 것과 상반된다.

결국 중국이 한중 FTA까지 위배하며 한화 오션 계열사 무역 보복 예고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계속하는 와중에도 이에 대한 반대와 재발 방지 촉구 하나 없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주장한 이 대통령 발언은 ‘빛 좋은 개살구’였을 뿐이다.

둘째, 중국의 주권 침탈을 막지 못했다.
현재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 구역(PMZ)과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상에 소위 양식장이라며 대형 불법 구조물을 세워놓았다. 
필리핀과 일촉즉발의 군사 대치까지 갔던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도 초반에는 어민 보호와 기상 관측용 시설과 등대라며 설치했듯, KIMS와 CSIS 등의 한국과 미국 내 군사 전문 연구 기관은 이미 서해 불법 구조물이 군사 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명백한 영토 주권 침탈에 대해 기한 내 원상 복구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중국을 국권 회복의 동반자로 추켜세우며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만 한 이재명 정부는 기존 중국의 되돌이표 입장만 받아쓴 ‘쒜쒜 외교’일 뿐이다.

셋째, 북한 문제 근본 해결 없이 덮기에만 급급했다.
지난해 중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핵 회담의 실권이 북한이 아닌 중국 시진핑 주석이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돌연 국방백서에서 비핵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북 비핵화 협조와 북한 인권 탄압 상황 해결 동참을 촉구해 온 역대 정부의 기조 대신 대북 교류 확대 계획만 밝히며 남과 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사지에 더 몰은 꼴이다.

중국과의 무너진 안보, 외교, 경제의 균형과 근본적 처방은 회피하고 양국 관계 진전이라는 외피만 쓴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야말로 ‘사상누각 위에 세운 망루’일 뿐이다.

2026년 1월 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