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전투력 무한대” 선언… 李 정부의 ‘벙어리 안보’를 규탄한다

북한은 2025년 12월 28일 김정은의 참관 하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핵전투무력의 무한대 발전”을 공식 선언했다. 표적 명중을 주장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대남 위협이자,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전략적 무력시위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북의 도발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고위 안보 관계자 누구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들고 협박하는 적성국(敵性國)의 위협 앞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보인 태도는 ‘말도, 뜻도, 의지’도 없는 무기력 그 자체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 ‘대화 여건 조성’이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숨으며, 평화를 외면당하는 굴종적 침묵만 반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원론적 ‘우려’만을 표명했을 뿐, 국가 차원의 단호한 메시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더욱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그는 “북한은 비이성적 세습독재 정권”, “UN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고위력 미사일과 응징보복 능력을 강조했다. 한미 확장억제 전략을 통한 북핵 억제도 언급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 지금, 북한의 핵 무장 선언 앞에서 “김정은이 오랫동안 잘 참았다”, “북한이 남침을 걱정해 방벽을 친다”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언행은 북핵 도발에 맞서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평화 환상에 빠진 무책임한 외교안보 기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은 한술 더 떠 “대북제재는 실효성 상실”이라며,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가안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말뿐인 비핵화 구호로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유화는 굴종이고, 침묵은 방조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침묵’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핵무력 증강’ 선언을 강력히 규탄하라.
그리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국제 공조를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적 태도를 반복하지 마라.
과거 본인의 입으로 외쳤던 북핵 규탄과 억제 공약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할때다.

자유통일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안보 정당으로서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2025년 12월 2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