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사과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 1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무시와 정치적 악용으로 할머니들의 피해는 계속 방치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피해자 보상 합의에 대해 성급히 파기를 외쳤다가 아무 실익도 없는 외교적 대립각만 세웠다.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수령한 할머니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는 등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만류보다 방관을 택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는 당 연구 기관 보고서를 받아 보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는지 겉과 속이 다른 이면만 단적으로 보여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래로 40명의 피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현재 여섯 분만 남았다고 한다.

현재 일본 정부 출연 기금의 절반 이상인 57억 원은 여전히 동결 상태로, 문 정부가 일본 정부의 기금과 같은 액수라며 비축한 103억 원(10억 엔)을 포함해 160억 원이 여성가족부에 묶여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결국 일본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무능한 외교능력만 드러낸 게 확인됐다. 경남 양산 책방에서 대통령 재임 당시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으며 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밥이 입에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라!

2025년 12월 2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