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 자초하는 내란재판부법 전횡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재판부법 표결을 23일 강행 처리했다.

그 내용에서도 기존의 행정 자문 기구인 판사회의가 다수결로 재판부 구성의 기준을 만들게 해 판사회의의 현 정치적 여권 편중 상황이 재판부 구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처럼 법원의 기존 무작위 재판부 구성도, 위헌 요소를 없앤 대법원의 예규도 거부한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기획이 투명하게 비친다.

편파, 강압, 부실 수사 논란을 낳은 수백억짜리 3대 특검도 성에 안 찬 민주당이 초유의 환율 위기도 마다않고 내란 몰이 시즌2를 밀어붙이는 데는 넷플릭스도 두 손 두 발 다 들 형국이다.

이제 해를 넘겨 지방 선거까지 몰고 갈 민주당발 내란 몰이 광풍에도 내분이 그치지 않는 국민의힘은 자신의 웰빙 DNA부터 돌아봐야 한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민주당 악법 폭주와 정부의 해 넘긴 내란 몰이에 국민의 삶이 끝없이 우선순위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경제 위기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논란의 내란재판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