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경선까지 협상 카드로? ‘굴종적 대북 협상론’ 이다.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군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영토 수호이며, 군사분계선(MDL)은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경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이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과 우리 군 작전지도 간 MDL 기준이 다를 경우,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하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판단 기준 조정이 아니라, 우리 군이 스스로 국경선을 남쪽으로 후퇴시키는 자해 안보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수십 미터의 영토 관리선이 달라질 수 있으며, DMZ(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수차례 MDL을 침범하며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명분 아래 먼저 기준선을 후퇴시키는 것은, 도발을 억제하기는커녕 북한의 행동을 사실상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격거리와 완충지대는 좁아지고, 전방 부대의 방어 태세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지침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스스로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경선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 방향성 자체가 모순이다. 두 국가론을 주창한다면 국경은 더 명확히 지켜야 하며, 방어선은 더 견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선을 스스로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는 국가 안보 원칙을 자해하는 선택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지침 변경 이후에도 북한군의 MDL 침범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응 사격 자제와 관련한 신중론까지 군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는, 대한민국의 대북 대응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안보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국경을 지킬 수 있는가?
영토의 1미터 후퇴는 주권의 1미터 상실이며, 안보의 균열은 언제나 작은 양보에서 시작된다.

자유통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1. 합동참모본부는 MDL 판단 기준을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할 소지를 만든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원칙을 복구하라. 만약 합참이 그릇된 지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방부대는 항명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에 나섰다. 즉, 상관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이 그 지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2. 국방부는 북한군 침범에 대한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전방 부대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는 합참의장을 즉각 처벌하라.

3. 이재명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일관된 국가 안보 원칙을 분명히 하라.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영토는 정책 실패의 대가로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