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답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대통령실이 여야의 통일교 특검 추진 논의 진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현재 경찰이 김건희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고 특검 지지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이 입장을 급선회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전 대표이기도 한 대통령이 ‘송구스럽다’가 아닌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났다. 

통일교의 불법 정치 유착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특검이 야당 수사는 진행하고 여당 수사는 뭉개다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다. 

이를 증명하듯 피의자로 지목된 여야 정치인들 모두 부인만 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정부,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지연과 물타기를 시도하지 않겠냐는 의혹이 가시질 않는다. 

이런 국민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야는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가 아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2인 추천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 2개월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법령 위반 수사를 마침으로 또 다른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2025년 12월 2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