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균형 판 무너뜨릴 DMZ 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유엔군사령부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DMZ 출입 통제권의 일부 이양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전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DMZ는 군사적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지대다. 이 체제의 핵심 관리 주체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출입 통제권 역시 한미 간 합의문을 통해 유엔사에 전적으로 귀속돼 있다. 이를 무시한 채 통제권 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정전 체제의 법적·군사적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유엔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이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유발하고,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한반도 정전 관리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경고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줄곧 협정 무효화를 주장해 왔고, 이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활용해 왔다. DMZ 통제권을 둘러싼 균열은 북한이 오랫동안 노려온 논리를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중국의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전략적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DMZ 관리 체제의 변화는 이 같은 구도를 흔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여당의 입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결과적으로 이는 김정은 정권에 전략적 공간만 열어주고, 대한민국의 안보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반년 만에 군사분계선 조정 제안,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주장 등 연이어 안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평화’라는 구호 아래 추진되는 일련의 조치들이 오히려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힘과 신뢰 위에서만 유지된다.

DMZ 법은 평화를 앞세운 실험이 아니라, 안보의 축을 허무는 위험한 도박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만 날개를 달아줄 이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2월 1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