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심각하다 

‘자주파 vs 동맹파’의 노골적인 노선 갈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안보라인이 ‘풍비박산’ 지경이다.
이 같은 갈등을 수습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팽기치면서, 한미 대북정책 협의 채널이 쪼개지는 자중지란의 극치(極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각각 미국과 별도 채널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투 채널 투 보이스(Two Channels, Two Voices)’라는 듣도보도 못한 기형적인 대북 정책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극명하게 나타낼 뿐이다.

당연히 ‘국가 대 국가’의 외교문제는 외교부가 맡아야 한다. 통일부의 역할은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교류에 국한되는 게 옳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외교부를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두 국가론’적 발언으로 안보라인 갈등을 키운 장본인이다.

이 혼란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내팽개치면서 오늘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약간 개별적인 부처 의견”,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며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키우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정부가 내부 충돌로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12월 17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