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낄끼빠빠’ 실종한 정동영 장관, 이재명 정부 안보리스크 자초

외교는 외교부가, 통일은 통일부가 맡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당연한 원칙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오는 16일 출범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정례 공조 회의를 앞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발언했다. 이는 외교부를 사실상 배제하려는 태도로, 부처 간 협력은커녕 혼선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조차 모른 채, 외교 영역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처신이다. 최소한의 외교적 분별력도 갖추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부처 간 역할 다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으며, 혼란과 무능 속에서 국가 안보 구조를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통일부는 대화, 인도적 교류,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내부적 사안을 다루는 부처이다. 외교적 위상과 군사적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통일부가 ‘국가 대 국가’의 외교 영역인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주체로 나서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안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는 주한미국대사대리이다. 상대의 외교 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국제 외교의 기본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협의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며, 통일부는 이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정동영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축소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평화 구걸’ 외교를 연상케 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적 인식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다. 더욱이 안보실장이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과 국제 공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힌 입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 내부 메시지의 불일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전략도 조율도 없는 위태로운 상태임을 보여준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정책 혼선과 부처 간 기싸움에 몰두한 채,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무리하게 개입하며, 정부 내 혼선을 심화시키고 있다. 외교 주도권을 흔드는 이 같은 무책임한 행보는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2월 15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