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열고, 미군이 닫은 오산기지 - 동방무례지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산기지의 출입 통제권을 한국군으로부터 회수하기로 했다. 그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해 온 일부 출입구에 대해, 앞으로는 미군만이 출입·신원확인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한국 공무원증도 무용지물이 된다 .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산기지를 기습 압수수색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우리는 “동맹 지휘시설에 수사권을 들이민 폭거”라고 분명히 규탄했다.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단순한 한국군 구역이 아니다. 한미연합작전의 심장, 그 자체다.

특검은 “한국군 구역만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분명하다. 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 허가 또는 한미 합의가 필수다. 이 원칙을 깨고 일방적으로 진입한 결과, 동맹의 신뢰가 무너졌다.

결국 특검의 압수수색 후폭풍이 현실이 되었다.

주한미군이 이처럼 단호하게 움직인 이유는 명확하다.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한국군이 안내했기 때문에 미군은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구조적 문제, 즉 한국 내부 통제망의 허점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SOFA 위반에 대해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까지 보냈지만,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이었다.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동맹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한미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치 수사에 몰입한 특검팀이 먼저 동맹의 군사 체계에 흠집을 내고, 그 책임도 회피함으로써, 자해적 외교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요구한다.

1.외교부는 즉각 SOFA 위반 항의서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2.국방부는 MCRC 등 연합시설의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미군과의 협의 구조를 재정비하라.
3.특검의 기지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절차를 추진하라.

동맹을 뒤흔들고도 두 달째 침묵하는 정부, 사전 협의도 없이 연합작전 시설을 수색하고도 당당한 특검.
자유통일당은 무너진 안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12월11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