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쪽만 해산하나, 받은 쪽도 해산하자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지난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이번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단체는 해당 종교 단체 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해당된다. 준 쪽은 처벌하고 받은 쪽은 정치권이나 권력층이라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역행하는 내로남불이다.

이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꿀꺽꿀꺽 받아먹는 정치인들이 포함된 정당의 강제 해산에 찬성한다면 자유통일당은 대통령의 주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다.

2025년 12월 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