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는 ‘종북 세력’의 안보 자해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좌파 정당 의원 31명이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1,000여 개 좌파 단체가 국회 앞에서 이를 추종하며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외쳤다. 말 그대로 체제 전복의 합창이 이 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들은 국보법을 “일제의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제도 아니며,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명백한 적이다. 불과 몇 달 전,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반일행동 등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은 국보법상 이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 북한을 추종하며 활동하는 간첩과 반국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국가를 통째로 내주겠다는 것인가?

국보법은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세력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선이다. 그럼에도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인가? 북한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의 폐지를 외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법, 그것이 바로 국보법이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폐지 반대 의견이 나흘 만에 8만6천 건을 넘었다.

자유통일당은 단호히 경고한다. 국보법 폐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해체 시도이다.

적이 총 대신 해킹으로 공격하는 준전시 상황에, 국가의 ‘녹’(祿)을 먹는 의원들이 왜 마음대로 방패를 내려놓으려 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 붕괴 시도이며, 적과 내통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다. 자유와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최전선을 지키기 위해 자유통일당은 모든 국민과 함께 국보법 사수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대한민국이 종북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