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 성과 간담회, 자화자찬 정부 인증용인가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부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보고를 통해 7일 국정 성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국정 운영을 설계, 시행하는 정부로써 고환율, 고물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현 경기 침체 구조란을 타개할 결연한 의지나 대안은 찾을 수 없었다.

현재 KDI가 2026년 수출 증가율을 1.3%로 예측하며 올해 4.1% 예상치보다 3% 가깝게 낮춘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 ‘내수와 수출이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 ‘고환율은 적정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등 경제 전반 위기와 다른 현실 인식만 보였다. 

고환율 처방책으로는 사실상 ‘수출 기업, 개인 해외 투자자, 국민연금’ 관리 감독 강화 방향만 세부 거론하며 대안은 없는 부실한 위기관리 능력까지 여과 없이 보여줬다.

무엇보다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포함한 개인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경기 침체 속 국민의 경제 활동과 투자까지 축소하는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이다. 

이날 비수도권 주거 공동화 시대임에도 지방 우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한 말이나, 북한 독재 정권에게만 공을 돌리며 빗장을 풀고 기다리겠다는 식의 자세 또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었다. 

국민들은 신냉전 시대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맞아 정부가 안보에 파수꾼을 세우고 허리띠는 졸라맨 채 땀 흘려 주길 바란다.

철저한 현실 인식이 결여된 이번 간담회는 성과가 아닌 반성의 기회였어야 했다.

2025년 12월 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