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주기, 권력이 강요하는 ‘정의’로 국민 주권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12.3 계엄 1주기를 맞고있지만, 국가적 혼란이라는 현주소가 미래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거세게 불어닥친 정치권력의 압박 속에 권한 없는 불법 수사⬝기소 논란과 국회 동의 없는 탄핵 소추안 변경은 국민을 끝없는 분열의 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지금 국민이 마주한 현실은 당시 일시적인 정치적 혼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계엄 전후로 깊어진 삼권분립 붕괴의 구조적 병폐가 심화하며 국론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 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다수를 앉히겠다는 초법적 정권 폭주, 범죄 죄목 말소와 재판 항소 포기로 더 이상 권력자의 죄를 물을 수 없게 하는 사이 사법부 내 비판, 견제의 목소리는 힘없이 무력화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복종을 요구하는 구조적 병폐 중심엔 국민 눈에 쉽사리 띄지 않는 초법적 권력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부⬝여당에게 선출직을 따르라고 종용당하고, 국가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 사회에선 동료의 개인적 정치 의사 표현까지 고발 대상으로 전락하며 권력 줄 세우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법적 권력이 한결같이 ‘국민’을 내세우는 것과 정반대로, 민주적 시스템 붕괴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이들 국가 봉사직 중 그 누구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계 속 국가 위기를 경고할 ‘경고등’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사이도 미사일 도발과 각종 사이버 테러를 계속하며 호시탐탐 독재 정권의 살길만 찾고 있지만, 웬일일지 이 정부는 스스로 군사분계선까지 조정하자며 아무 추궁 없는 포용 주장으로 안보 위기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비정상적 국가 시스템의 중심에 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파면⬝처벌을 주장해 물의를 빚었던 범여권 정치 외곽 조직, 비상 행동의 계엄 1주기행사에 보란 듯 참여 의사를 밝히며 현 국론 분열 사태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시스템 붕괴 상황을 목도하며 권력에 맞서 삼권 분립 복원을 외쳐야 할 야당은 맥없이 변죽만 울리며 국민의 짐만 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침묵보다 쉬운 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도 없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선출 권력이 스스로 규정한 불⬝합법의 강요된 ‘정의’는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12.3 계엄 1주기를 맞은 우리 국민들은 초법적 권력의 전횡을 막고 다시금 정상 국가로 도약해야 할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고 민주 국가 시스템 복구를 위해 남은 것은 국민적 자각과 민주적 행동뿐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정치적 자유와 주권자의 권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