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5인 대선거구제로 해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퇴행적 시도에 자유통일당은 강력히 규탄한다.
거대 정당의 경우 2인 선거구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다.
지방의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의기관이 아니라, 정당이 ‘임명’하는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병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483명이며, 이 중 121명이 서울 지역에 몰려 있다.
‘선거 없는 당선’, ‘투표 없는 권력’이라는 기형적인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구조의 핵심에는 2인 선거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5인 선거구로 운영되었던 동대문구와 성북구 일대를 다시 2인 선거구 6개로 분할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진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후퇴이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다.

자유통일당은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5인 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의 시범 운영은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양당 중심의 편향된 구조를 벗어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는 5인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대선거구제로 나아가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으려면 제도 자체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 정당 득표율 3%라는 국회 진입 장벽도 1%로 조정해야 한다.
3% 요건은 사실상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을 막는 기득권의 철벽이다.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 안에서 경쟁하고 협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자유·공정·경쟁은 보수의 핵심 가치다.
그 가치는 닫힌 정치 제도가 아니라, 열린 선거제도에서 구현된다.
정치 다양성과 대의제 회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2026년 제9회 지방선거가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양당 체제를 고착시키는 모든 시도에 맞서며, 국민과 함께 기득권 정치를 넘어설 것이다.

2025년 11월 26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