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분계선 조정하겠다는 대통령 발언 즉각 철회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24일 북한군의 지역 도발을 이유로 들며 남북 군사 분계선 조정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사실상 군사분계선(NLL)을 1953년 정전협정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 대신 북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일단 풀어주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시도하자며 미국 등 국제 사회와도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추가로 나와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조차 없이 계속되는 대통령의 마이웨이 발언에 안보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NLL이 유엔군 사령부가 불법적으로 정한 선이라며 새로운 국경선을 요구해 왔다. 북한군이 남쪽으로 더 내려오게 만들면 북한의 기습 도발과 침투만 더욱 쉽게 만들 뿐이다.

국경 아래 수도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언급조차 분노할 일로 정전 협상의 합법성까지 흔드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현 정부가 편을 든다면 우리 국익과 안보는 심각히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

김정은 군부 독재 정권은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나란히 망루에 오르며 신냉전 시대를 재현하는 등 여전히 그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또 최근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회고록에서 북한의 핵 운용이 실제로는 중국과 깊숙이 연관돼 있어 북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힐 정도로 북한 문제는 결코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 역학 관계에 놓여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 조정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 군사 훈련 중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 사실상 도발의 책임을 북한 군부가 아닌 기존 한미 동맹 아래의 국가 안보 체제에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앞에서 군사 동맹을 외쳐도 정작 그 가치와 정책에서 연대하지 않고 이처럼 독자 행보만 보인다면 동맹이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 국익, 동맹 모두를 심각히 해치는 군사분계선 조정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2025년 11월 2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