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관 정치적 논란, 재판 배제가 필요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이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넘어 산으로 가고 있다.

이 재판관은 증인으로 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법적 권리에 따라 증언 거부를 허용한다면서도 부총리, 원내대표도 한 사람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할 말 없냐고 반복해서 되물었다. 이는 누가 봐도 단순 증언 거부권에 따른 불이익 고지가 아닌 증언 거부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들린다.

또 이 재판관은 그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를 향해 ‘내란 주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서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재판의 결과를 사실상 미리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는 사실상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재판관은 더 이상의 재판 수행이 불가하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내란 여부를 다루는 중차대한 정치적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주요 인사 관련 재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이후 발생한 김용현측 변호인에 대한 법정 퇴장 조치 및 감치 명령 사건 관련해서도 비공개 재판 중 나온 변호사 발언을 공개, 비판하며 재감치하겠다고 24일 입장을 밝혔다.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엔 침묵하고 재판장 권위만 내세운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법치의 보호자가 아닌 권위주의적 억압 기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포함해 결과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관 재판장을 해당 재판에서 즉각 제척해야한다.

2025년 11월 2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