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독재의 서막이다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진실을 덮기 위해 조직 내부의 문제 제기마저 ‘범죄’로 몰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에 이견을 낸 검사들까지 고발하고, 항소 포기의 핵심 책임자인 박철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앉혔다. 정권의 뜻에 충성하는 자는 살리고, 반대하는 자는 제거하겠다는 독재자식 통치의 극치다.

박 검사는 항소 제기 의견을 보고받고도 마감 직전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항소는 무산됐다. 국민이 요구한 진실 규명의 마지막 기회는 정권의 계산 앞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책임이 아니라 보상이었다. 이는 진실을 덮고 정권에 충성한 자에게 내려진 대가였다. 법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보은 인사로 채워졌다.

여권은 이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숙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의견을 낸 검사들을 고발하고, 항의한 이들을 감찰로 위협하며, 조직 내 ‘다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공직자는 더 이상 헌법에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복종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검찰 인사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작동 원리가 ‘법치’에서 ‘충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체제 붕괴의 징후다. 박철우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법치보다 독재를 하겠다는 오만한 자백이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디트리히 본 회퍼의 말처럼 자유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0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