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은 없고, 쇼만 남은 외교…국민기만시트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자화자찬하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는, 내용은 텅 비고 포장은 요란한,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국익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한국이 떠안게 될 부담만 명확히 적시된 ‘국민기만시트’일 뿐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다.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이 언급됐지만, 조달 방식, 손실 리스크,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은 없다.
외환시장 불안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조차 ‘깜깜이’로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는 무책임하다.

핵심 쟁점인 반도체, 핵잠수함, 핵연료,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데이터 이전 등은 대부분 “추후 논의”로 빠져 있다.
내용은 백지이고, 수사는 화려하다.
정부가 자찬하는 이 협상은 백지 위에 그린 외교 쇼일 뿐이다.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건조 장소도, 연료 조달도, 농축·재처리 권한도 명시돼 있지 않다.
핵심이 빠진 핵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결국 모든 것은 미국 기준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산 원예작물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 설치를 명문화했다.
농민 보호를 외치며, 정작 외국 농업계를 위한 전담 창구를 열어주는 모순된 외교다.

디지털 주권의 핵심인 데이터 통제 권한은 미국에 넘겼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권한은 스스로 포기했다.
‘자율 규제’라는 이름 아래, 한국 기업만 역차별 받게 됐다.

자유통일당은 이 ‘외교 쇼’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익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5년11월17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