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내면 내란입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직사회를 정권 충성도로 줄 세우는 사상 검열 TF로 전락하고 있다.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49개 부처 공무원의 업무용 기기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나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은 명백한 협박이다.

정부는 자발적 협조라고 주장하지만, 권력 앞에 휴대폰을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과연 자발적인가?
이는 실질적 강압 수사이자 불법 사찰이다.

이미 공직사회는 깊은 불안과 침묵에 휩싸였다.
“계엄령에 찬성한 대화도 문제인가?”,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것도 내란 협조인가?”
이런 질문이 오가는 현실이야말로, 이 정권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휴대폰조차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정권이 말하는 ‘소신’이란, 정권에 대한 침묵과 복종을 뜻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게 된다.

이번 TF는 단순한 감찰이 아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행정 전반을 충성 기준으로 재편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다.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됩니다”, “압수수색시엔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알려준 수사 대응용 조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상 검열 TF에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조언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정부는 즉시, 공무원 휴대폰 검열 계획을 철회하라.

2025년 11월 13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