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꼬리 자르기 외압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만을 선택지로 전달한 게 알려지며 외압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애초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결정에 신중하라며 개별 사건 업무에 대해 세 차례나 강조한 것 자체가 사실상의 불법 지휘나 같아 이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비정상적으로 설계, 시행한 개발 비리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몸통인 유동규 위에 성남시의 수뇌부가 존재했다고 명시하며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시장 선거를 도운 뒤 민간 개발 업체로까지 선정된 명백한 뇌물과 불법의 고리다. 

성남시 실무자들이 민간 업자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묵살당했고 애초 사업계획서 초안에서부터 이 부분이 갑자기 삭제되기까지 했다.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권력 유착 개발 비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다.

이번 항소 포기는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김만배 일당의 주머니에 넣어줬다. 

성남 시민과 국민들은 김만배가 천화동인의 주인이라고 말한 ‘그 분’과 ‘이재명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 남욱의 증언이 귓전을 때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 정권 차원의 어떤 개입과 외압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25년 11월 1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