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금지 외압 실체를 밝혀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금지 이후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과 중앙지검장의 승인 이후 대검찰청이 추가 법리 검토를 주문한 상황에서 항소 시한 7분을 남겨놓고 항소를 금지시킨 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다. 

검찰 내부망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반대 등 윗선의 압력과 지시로 항소가 막혔다는 내부 증언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 금지는 피의자들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 비리를 주도한 당시 성남시의 수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및 특경법상 배임 여부를 더 이상 밝히지 말라는 주문과 같다.

이번 항소 실패로 대장동 개발 비리 자금의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외부 압력으로 항소를 막은 게 사실이라면,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 유산을 빼앗았다는 절대 군주와 주변 아첨꾼에 대한 성경 속 이야기 이상의 일탈이자 범죄다.

이번 외압,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비롯해 국회 국정 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유통일당은 금번 법치 붕괴 사건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뭉갠다면 차기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나중에 맞는 매가 더 얼마나 더 아픈지 반드시 느끼도록 할 것이다.

2025년 11월 1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