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치 공작’이 아닌 친북 정권의 ‘친북 공작’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검찰이 서해 공무원 살해 은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해 5일 중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감사원 발표 등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 수사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 사건을 방기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등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이 씨가 북한군에 포획됐다는 사실을 군 당국의 첩보로 전달받고도 필요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날 저녁 사실을 직접 보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정부의 무대응이 결국 이 씨를 북한군에 의해 살해, 소각되는 참사로 몰고 갔지만, 다음 날 새벽 정부 안보 라인은 첩보 내용을 대거 삭제했을 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문 정부는 군 감청으로 이 씨의 시신 소각과 사망 사실을 즉각 인지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몇 일간 실종자 수색을 벌이는 대국민 쇼까지 벌였다.

더욱 기이한 건 사망 후 이틀 뒤인 24일 북한이 이 씨가 바다에서 의지하던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거짓 통지문을 보내자 이를 두둔하며 북한에 마땅한 책임을 묻지조차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도 정부 당국도 다 알던 시신 소각 사실을 우리 국민에게만 속인 친북 공작을 버젓이 벌인 것이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은폐 사건은 북한 독재 정권과 이를 두둔하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가와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 좌파 정권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문 정부의 ‘월북 몰이’와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등에 충격을 입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내달 28일로 예정된 1심 재판부 판결 재판부가 국가가 북한의 국민 살해를 방기,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가려주길 기대한다. 

2025년 11월 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