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납치 피해자와 중국계 범죄 조직 피해 대책을 강구하라

[자유통일당 논평]

정부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의 송환 협의를 캄보디아 당국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집계와 현지 증언에 비춰볼 때 현재도 수천 명 이상의 납치 감금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엔 한국인 대학생 강제 마약 흡입, 사망 사건의 범인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을 일으킨 중국 삼합회 조직원으로 알려져 국민적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국민 구조와 피해 예방 노력이 절실할 때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인데 그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일부 범죄 복합단지는 이미 그 거처를 옮겨 납치, 감금, 사기를 계속 중이라고 알려졌다.

지금 시각도 국민 호주머니 속엔 보이스 피싱 메시지가 울리고, 그 범죄 수법도 조직적으로 진화되고 있어 추가 피해 악순환까지 예상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범죄 조직의 납치, 감금 아래 있는 피해자 구조다. 관련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살해당한 희생자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곤 자국민 납치, 감금 피해 실태 파악이나 제대로 된 관련 피해 예방 대책 하나 없다. 

정부가 납치 피해자들을 단순 범죄 가담자’로만 치부해 관련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이미 국내까지 관련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잠입해 있다고 전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의 미온적 태도에 그친다면 한국인 대상 사기 범죄 방지는 커녕 범죄의 천국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국제 범죄 조직의 자국민 납치, 감금 현 상황을 타개할 피해자 구조 계획과 국민 피해 예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2025년 10월 1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