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을 외치는 정동영은 통일전선부로 전향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남북은 평화적 두 국가”이며,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를 근거로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공식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강대강 대치, 즉 대북 압박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를 쪼개려 한다면, 과연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는가?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한다. 북한은 헌법상 미수복 영토이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그럼에도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정부 기조로 “확정될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은, 사실상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망언이다.

정 장관은 북핵 고도화의 책임을 보수정부의 대북 정책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시기부터 본격화되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북한은 ICBM, SLBM,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자들은 어디에 있으며, 핵무기 앞에서도 ‘평화’만 읊조리는 극좌 진영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와서 그 모든 책임을 자유보수진영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직 개편과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북한 체제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해 안달난 모습은 실로 자해적 외교이자 반국가적 선택이다.
자주를 말하면서 북한에는 굴종하고, 국제사회 앞에선 외면당하는 현실을 이 정부는 끝내 부인할 것인가?

자유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지켜냈다.
한반도는 두 국가가 아니다.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10월 15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