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자유통일당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권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문제없다는 말이지만, 정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원하든 말든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전작권 환수에 대해 준비 미흡이라는 한미 양국 간 공동 인식 속에 환수를 미뤄온 건 미국의 눈치를 본 게 아닌 북한 핵 개발 정권을 마주한 우리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

국방비 지출만도 세계 10위권의 다른 국가 국방비 총액보다 더 많은 미국은 적어도 우리와 군사력 면에서 비대칭 동맹이다.

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수십조 이상의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미군의 북한 미사일 공격 사전 탐지 능력과 북핵 도발 대응력을 단기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 재정난 속에 준비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김정은 핵 개발 정권 앞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일 뿐이다.

세계적 ‘진영 안보’ 시대를 맞아 동북아 안보 위협 고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홀로 속 빈 강정 같은 ‘자주국방’ 주장으로 국가 ‘고립’을 자초해선 안 된다.

국가 안보 핵심축인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감상적 민족주의가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목표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2025년 10월 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