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오늘(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관광객 수 증가를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주권을 외면한 결정이다.

최근 3년간, 한국 사회는 중국 국적자의 반복적 중범죄에 직면해 왔다. 시흥의 무차별 흉기 난동, 가리봉의 살인사건, 마약조직 연루, 군사시설 무단촬영 사건 등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공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 일당이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KT 등 국내 통신망을 해킹하고, 수억 원대 소액결제를 감행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국가적 사이버테러다.

이러한 범죄 다수는 단기 체류자, 무비자 입국자, 불법 체류자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비자 입국 정책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실제로,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장기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 여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은, 무비자 정책이 마약 범죄의 통로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정부가 내세운 ‘전담 여행사 명단 제출’이나 ‘과거 이력 제한’ 같은 대책은 현실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고, 현장의 출입국 인력과 지방 치안망은 여전히 열악하다.

더 나아가 李 정권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미래 혁신을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통신 해킹과 사이버 범죄의 일상화다.

통신망 해킹에는 뚫리고, 국정시스템 화재에는 마비되는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국정은 결국 ‘디지털 대해킹’과 ‘디지털 대퇴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형 체계가 됐다.

국가의 치안과 안보, 국민의 생명과 정보는 어떤 경제 논리나 외교적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무시한 채, 중국인 입국을 무책임하게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비자 입국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25년 9월 2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