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국가 경제 위기를 자초해선 안 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선을 다시 넘으며 국가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현재 고환율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지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유럽 대미 자동차 관세가 현지 시각 24일 15%로 최종 인하 결정되며 주요국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관세 외톨이’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다.

한국은행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대외 충격에 따라 환율과 금리 변화가 과도하게 요동치는 상황으로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이 상당히 약화 돼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 상황에서 고환율은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떠나게 하는 악재다. 그럼에도 무한 갈등으로만 치닫는 국내 정치와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가 채무에 이어 이번엔 대미 관세 협상마저 길을 잃으며 국가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연이은 사법부 압박과 북한 핵 개발 정권을 위한 계획을 천명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위기부터 정상화시켜야한다.

2025년 9월 2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